|
퇴출 저축은행 때문에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지난 6일부터 저축은행업계 1위인 솔로몬을 비롯해 한국ㆍ미래ㆍ한주 등 4개 저축은행이 6개월간 문을 닫는다. 금융당국은 "더 이상의 일괄적인 저축은행 구조조정은 없다"며 추가로 부실 저축은행이 나타날 가능성을 애써 차단하고 있다. 과연 액면 그대로 믿어도 될까. 금융당국은 지난해 1~8월 1차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단행해 부산 등 9개 저축은행을 영업 정지시켰고, 9월에는 2차로 토마토 등 7개 저축은행을 정리했다. 이번이 세 번째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단행할 때마다 금융당국은 "예금자들은 안심하라"고 목청을 높였지만 결국 스스로 '양치기 소년'임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말았다.
이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저축은행 부실과 비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은 저축은행 경영과 영업 행태가 곪을 대로 곪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보다 더 큰 문제는 이를 치유하고 시정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금융당국이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으로 사전에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우왕좌왕 영업을 정지시키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에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만연하고 있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유리창이 깨진 자동차와 새 자동차를 같이 놓아두면 사람들은 유리창이 깨진 자동차를 더욱 파괴하고 망가뜨린다. 차 주인이 없다고 생각해 아무런 책임의식 없이 차를 훼손시킨다. 고객 돈을 빼돌려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고, 회사규정을 어겨 부실 대출을 자행하고, 뇌물과 청탁으로 영업을 하는 관행과 추태는 깨진 유리창을 고쳐주는 수리공이 없기 때문에 자행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수리공의 의무와 책무를 태만히 했다. 애당초 정교하고 치밀하게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이후 다른 저축은행에 대한 사후관리와 검증을 철저하게 했더라면 2차, 3차 구조조정에 따른 예금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국민들은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이 저축은행 감사와 고문으로 자리를 옮기는 행태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저축은행 부실과 비리에 낙하산 인사관행이 한몫 했을 것이라는 불편한 시선이다. 금융당국은 이제부터라도 저축은행의 깨진 유리창을 고치고 수리해야 한다. 한번 방치하면 부실과 비리 저축은행은 확대 재생산될 수밖에 없다. 저축은행 부실의 1차 책임은 저축은행 경영진과 회사에 있지만 이를 관리하지 못한 금융당국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