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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中 "특허괴물 맞설 법안 추진" ■ 특허권 남용방지 한·중·일 세미나"인터넷 등 통해 폭넓은 여론수렴 올해안에 구체적 기준 공식 발표"향후 글로벌 공조여부 관심 집중 서동철기자 sdchaos@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중국 정부가 특허괴물의 횡포에 맞서 특허권 남용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한국에서 최근 민간 차원의 특허권남용방지지침을 내놓은 데 이어 중국은 법제화까지 추진하고 나서 향후 글로벌 공조방안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15일 서울 역삼동 삼정호텔에서 개최한 '특허권 남용방지를 위한 한ㆍ중ㆍ일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각국의 산업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어떤 방식으로든 특허권 남용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리순더 중국사회과학원 교수는 "현재 중국의 경우 특허괴물의 특허권 남용방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최고인민법원이 특허침해와 관련한 사법적 해석을 만들고 있다"며 "인터넷 등을 통해 폭넓은 사회적 여론을 수렴해 올해 내에 구체적인 기준을 공식적으로 공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리 교수는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특허권자가 특허를 출원한 후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의 권리 침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과거와 같이 고액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조항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중국의 경우 아직 특허괴물의 활동이 본격화되지 않고 있지만 특허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남용방지 관련 사법적 해석을 내놓는 등 예방책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은 지난해 6월 발표한 국가지식재산권 전략요강을 통해 지식재산권 남용방지를 '5대 전략적 중점전략'에 포함해 향후 5년간에 걸쳐 지식재산권 남용문제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조원희 변호사는 이 같은 중국 측의 움직임에 대해 "한국은 특허권남용방지와 관련해 민간차원에서 처음으로 지침을 내놓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반면 중국에서는 정부까지 나서서 빠른 속도로 자국 특허보호에 대응하고 있는 것같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본은 국내 첨단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제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별도의 지침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키우치 다케오 일본지적재산연구소 부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일본에서 특허괴물과 관련된 현황을 조사한 결과 특허괴물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어렵고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일본 내에서 특허권자의 특허침해소송의 승소율이 20%에 불과하고 법리나 제도가 특허괴물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판단해 가이드라인은 작성하지 않고 법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지난해 특허권 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특허를 가진 기업이나 개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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