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소사/7월30일] 그린벨트 첫 지정

1971년 7월30일, 국내 처음으로 서울 외곽에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라는 게 지정됐다.

정부는 서울 중심부에서 반경 15㎞를 따라 폭 2~10㎞ 지역의 서울ㆍ경기 땅 454.2㎢의 개발을 묶었다.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과 토지투기 억제가 목적이었다.

해당 지역 땅값이 폭락하자 토지소유자들이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서슬 퍼런 3공화국 시절, 불만이 있어도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그린벨트는 서울ㆍ경기에만 한정되지 않았다. 부산ㆍ대구ㆍ광주 등을 시작으로 1977년 전남 여천 일대에 마지막 그린벨트가 지정될 때까지 총 8차례에 걸쳐 확대됐다. 그 결과 그린벨트는 전 국토의 5.4%(16억평)를 차지하게 됐다.

해당 토지 소유주들의 불만이 거셌던 만큼 그린벨트 제도는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챙겼다. 그린벨트 지정 근거가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 불과했지만 이를 개정할 때는 반드시 대통령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했다.

현재와 같은 그린벨트 제도는 1947년 영국 런던 주위에 폭 10마일의 고리 모양 녹지대가 설정되면서 시작됐다.

우리나라도 조선 개국 초기인 14세기 말 15세기 초부터 이와 비슷한 제도를 시행했다. 바로 한양 금산(禁山)제도였다.

도성 안팎에 일정한 구역, 즉 금산을 정해두고 그 안에서는 농사짓기, 나무하기, 돌 캐거나 흙 퍼가기, 집 짓기 등을 못하게 했다.

조선 후기 인구 증가와 토지 부족으로 많이 느슨해졌지만 대부분의 금산은 구한말까지 유지됐다. 도시환경 보전에 기여해온 그린벨트 제도가 최근 흔들리고 있다. 그동안 조금씩 풀린 그린벨트에 이제 미니 신도시가 들어설지도 모른다. 여당이 강남 주변 미니 신도시 건설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도시는 이제 갈수록 숨쉬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박민수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