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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제도는 농가소득보전 수단이다. 이 중에서도 쌀직불금제는 대표적이다. 고정 및 변동직불금을 농민들에게 지급해 쌀농가의 실질수입이 정부가 정한 목표가격인 17만83원(80㎏)에 맞출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쌀직불금제의 골격이다.
하지만 목표가격이 계속 오르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다. 농협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지난 2010년의 10a당 쌀직불금 합산 실질소득은 2005년에 비해 22만원 정도 줄었다.
한미나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을 감안하면 농가에 대한 직불금 지급 금액을 지금보다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현행 70만원인 고정직불금 단가를 더 올리자는 지적도 많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쌀농사의 경우 식량주권과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자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재배면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고정직불금을 올려 농가의 소득을 어느 정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처럼 모든 농가에 무차별적으로 직불금을 주기보다는 차이를 두는 게 좋다는 의견도 있다. 대농에도 직불금을 똑같이 주기보다는 격차가 있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얘기다.
특히 밭직불금 같은 경우에는 직불금 지급시 농가의 혁신과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말이 많다. 현재 정부는 겉보리ㆍ쌀보리ㆍ호밀ㆍ조ㆍ수수 같은 19개 품목에 대해 밭농업직불금을 주고 있다. 농가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조건을 걸고 해당 조건을 만족시키는 농민에게 직불금을 주는 것이다. 농민들이 직불금을 정부가 주는 '공돈'으로 생각하게 해 단순히 소득보조 수단으로 전락시키기보다는 정부가 추진하는 농업정책을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써야 한다는 얘기다. 즉 포인트제 운용 등을 통해 농민들이 단순히 1차 생산에 그치지 않고 가공산업과 연계시키거나 기술혁신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지금은 농민들이 직불금 뒤에 숨어서 별다른 혁신활동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며 "우리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포인트를 쌓으면 직불금을 더 주는 형태 등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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