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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14일 열린 고흥길 특임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지난 2009년 문방위원장을 맡고 있던 고 후보자가 미디어법을 직권상정한 것을 두고 야당의 날선 비판이 이어졌다.
고 후보자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제가 의정활동을 하며 가장 고된 시간을 보냈던 게 2009년 문방위원장 시절"이라며 "여야 간 타협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궁극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직권) 상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김재윤 민주통합당 의원은 "고 후보자는 언론악법의 장본인이자 국회를 불통국회로 만들어 의회 민주주의 파괴에 앞장선 분"이라며 "청문회에 앞서 고 후보자는 국민 앞에 사과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의 홍영표 의원도 "고 후보자는 날치기 직권상정의 행동대장이었는데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라는 것은 소통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라며 "소통을 강조하는 특임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거들었다.
고 후보자는 이에 대해 "결국 완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위원장으로서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본다"면서 "관련 산업 발전과 국민 편익 증진이라는 소신으로 미디어법을 관철시켰다"고 말했다.
한편 강기갑 통합진보당 의원은 고 후보자가 2006년 자기 소유의 잠실 아파트를 장남에게 증여하면서 해당 아파트의 신고가액을 시세보다 낮게 신고해 수천만원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고 후보자는 "(의혹은) 시가가 13억~15억원이라는 주장인데 당시 거래가격이 12억원이라고 나왔고 세무사가 그대로 책정해 저는 양도소득세를 물었고 아들도 증여세를 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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