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공영개발론 탄력받나] 한나라 “렌털 전용 신도시 건설을”

한나라당도 21일 부동산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학송 의원)의 첫 회의를 열고 정책대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특위는 ▦판교개발을 포함한 공급문제 ▦분양원가ㆍ후분양제 등 분양관련문제 ▦부도임대주택ㆍ국민임대주택 등 서민주거안정 ▦택지개발 ▦세제 등 투기방지대책 ▦주택건설산업구조개혁 ▦부동산 관련 거시경제 정책 등 7가지 과제에 대해 매주 2회 회의를 열고 7월 말까지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회의에 참석한 박근혜 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수없이 나왔지만 문제 해결은 커녕 역효과만 낳고 있다”며 “야당이긴 하지만 특위 활동을 바탕으로 부동산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와 차기 대선까지 일관되게 내세울 부동산 정책을 특위에서 마련해 달라고 주문한 셈이다.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중대형 평형 중심의 ‘렌탈전용 신도시 건설’을 제안했다. 맹 정책위의장은 “임대기간을 최소한 20년 이상으로 하고 최고의 교육ㆍ문화시설을 갖춘 ‘렌탈전용 신도시’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판교에 우선 적용하면 좋겠고 어려울 경우 향후 건설될 신도시에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특위에서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논의의 방향에 대해 특위 간사를 맡은 이혜훈 의원은 “가능하면 모든 대안에 대해 편견 없이 검토해보겠다”며 “공급문제나 서민주거안정, 주택산업구조개혁 문제 등은 의견이 쉽게 모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분양원가 공개, 투기를 막기위한 세제, 택지개발방식 문제 등은 당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해 정책대안 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