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출연기관 `경기개발연구원` 수도권 개발방식 정면비판 주목

경기도 출연기관으로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경기개발연구원(원장 이철규)이 정부와 경기도의 수도권 개발방식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인 이상대 박사는 최근 자료를 통해 “김포ㆍ파주 신도시 계획발표와 같은 수도권 개발 계획들이 중앙정부의 수도권정비계획법 뿐만 아니라 경기도 및 시ㆍ군의 기본계획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박사의 이러한 비판은 경기도 출연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이 정부뿐 아니라 경기도의 개발정책에 반기를 든 것으로 해석돼 지역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이 박사가 잘못된 개발정책의 사례로 첫손에 꼽은 김포와 파주 신도시 개발은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수도권지역 아파트건설이 절실했던 중앙정부와 손학규 지사 취임이후 첫 작품인 수원시 이의동 개발에 매달린 경기도가 물밑 작업을 통해 상호 양해한 사업이어서 도 관계자들을 당황케 하고 있다.

이 박사는 정부와 경기도의 기본계획서 내용분석 및 시군 도시계획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기본계획이 개발시기, 규모, 입지, 유형에 대한 내용이 부실하고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및 자연환경보전 등과 같은 정책적 목표가 일관성 있게 제시되지 못해 상하위 기본계획간 일관성이 결여됐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이 박사는 상하위 기본계획간, 기본계획과 개발계획간 일관성 확보체제 구축을 위한 현실적이고 적용 가능한 기준과 평가항목으로 기본계획과 개발계획에 대한 승인허가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이 박사의 주장에 상당한 설득력이 있으나 경기도는 수도권이라는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 국가적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정책결정에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다”며 “연구기관의 쓴 소리”라는 반응이다.

그러나 도 관계자들은 경기도 출연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이 연구ㆍ비판기능에 앞서 경기도 입장에 대한 이해 없이 탁상정책을 입안하고 있다는 불만도 숨기지않고 있다.

<수원=김진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