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중시 정책 선언한 후진타오 2기

중국 공산당 제17차 전국대회(全代)에서 후진타오 주석의 개막연설은 중국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우리에게도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가운데 기업의 역할을 강조한 점이 눈길을 끈다. 그는 “시장이 선도하는 기술혁신 체계를 구축하고 혁신요소가 기업에 집결되도록 해야 한다”며 기업이 국가혁신의 주체임을 강조했다.

그는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을 2000년의 4배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모든 국민이 일정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는 사회를 달성하겠다고 다짐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후 주석은 이를 위해 기업의 대형화ㆍ융합화와 첨단기술산업의 고도화를 도모하고 낙후된 생산시설은 과감히 도태시켜 산업구조를 고도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동자의 임금분배에서부터 왜곡된 소득구조가 바뀌어야 한다며 앞으로 소득분배구조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집권2기를 맞은 후진타오 체제의 이 같은 정책변화는 우리에게는 위기이자 곧 기회이기도 하다.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가 날로 밀접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의 개방개혁정책은 우리 기업들에도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걱정이 더 많은 게 사실이다. 중국은 이미 주요 산업에서 우리와 경합관계에 있다. 노동집약적 산업에서는 이미 우리가 경쟁력을 상실했다. 가전ㆍ자동차ㆍ반도체ㆍ조선 등 기술집약적 산업에서도 우리와의 격차가 해가 갈수록 짧아지고 있다.

더구나 중국은 외국기업에 대한 우대정책도 폐지 또는 축소하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는 소득세법과 노동계약법 등 70여개 법안을 고칠 계획으로 있다.

외국기업에 주었던 세제혜택이나 유리한 고용조건을 자국기업과 동등하게 적용하도록 한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정부가 자국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나서면 피해를 입는 것은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물론이려니와 중국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기업들에 고스란히 옮겨올 수밖에 없다. 중국의 정책전환이 가져 올 변화에 대비해 우리도 기업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 전략을 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