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6일 한·호주 FTA 협상 타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농축산 분야의 피해를 우려하며 정부에 보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한·호주 FTA 협상 타결로 양국 간 교육 투자가 확대되고 원자재 및 에너지 자원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우리의 입장을 반영해 한미 FTA 수준의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조항을 도입한 것은 호주광산개발 등에 참여한 우리 기업을 보호할 장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농축산물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한 영향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농축산 분야의 피해를 정확히 분석한 뒤 이를 최소화하는 방한을 모색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우선 협상 체결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되 정부가 추후에라도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셈이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농축산 분야에 대한 보완 대책이 없는 한·호주 FTA 협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서 국회 비준 과정에서의 험로를 예고했다.
조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산보다 국내 점유율이 높은 호주산 쇠고기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면 국내 한우가 하락폭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국내 축산업계의 피해가 가장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수현 민주당 원내대변인 역시 국회 브리핑에서 "국내 자동차 기업 및 삼성전자·LG전자 등의 대기업은 수혜를 입겠지만 축산 농가는 큰 피해를 볼 것"이라며 "농민을 위한 피해 대책이 없는 한·호주 FTA 협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