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진단] 방향은 바람직… 정치이슈화 안돼

재벌과 대기업을 혼돈하고 있다. 또 재벌기업과 총수사이의 구분도 모호하다. 즉 과거 재벌들의 행태는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서 출발해야 한다.그동안 경제성장이 재벌들이 중심이 돼서 했는데 경제개발을 했는데 이제와서 재벌만 일방적으로 공격하면 앞으로 누가 경제를 이끄느냐는 논리 등으로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논리는 재벌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동안 했던 것처럼 내부거래하면서 먹고 살자는 현상유지논리다.

진정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재벌들의 상호지보 등 내부거래를 차단하고 독립기업체제로 가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재벌개혁은 재벌뿐만 아니라 금융 등 경제사회 전체에 얽혀 있는 문제이기때문에 재벌개혁에는 신중하고 꾸준히 할 필요가 있다.

재벌들의 선단식 경영체제를 끊는 정부의 재벌개혁 방향은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고 있으며 내년 총선 등으로 지나치게 서둘러 개혁을 정치이슈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반드시 해야 할 개혁이라면 이같은 오해를 받는 것은 오히려 개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