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연금은 전 국민이 관련되고 미래세대의 복지와 소득에 영향이 큰 사안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국민적 공감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대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할 경우 기존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은 물론 국민 혈세 투입이 불가피한 만큼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금은 지난 1년여 동안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국민연금과 관련된 사항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신중히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임시국회에서는 불발됐지만 여야는 정치적 이해를 떠나 국민과 약속한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번에는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거듭 요청했다. 우선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하고 이후 국민연금 변경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이것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온다"며 "정치권·정부 모두가 이번에 해내지 않으면 이 시한폭탄이 터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럼 우리 재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연금 개혁이 지연될수록 국민 부담과 나라 살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이는 결국 국민들의 허리를 휘게 하는 일"이라며 "이번에 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면 언젠가는 또 해야 하는데 그때는 훨씬 더 힘들어지지 않겠는가. 아예 포기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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