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알루미늄 제련소 신규건설 금지

중국이 알루미늄 제련소 신규 건설을 3년간 금지시켰다. 이는 최근 철강, 시멘트분야에서 벌어지는 무분별한 설비 투자에 강력한 제동을 걸겠다는 확실한 정책의지의 일환이다. 1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지난 30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는 "과잉 산업 생산이 경기 회복을 가로막고 은행의 부실여신을 증가시킬 수 있다"면서 이 같은 제재조치를 발표했다. 발개위는 특히 철강과 시멘트업계가 '무분별한 확장'(blind expansion)에 나서고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경제는 4조 위안에 이르는 대규모 경기부양과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대한 투자붐에 힘입어 침체 국면에서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지난 2ㆍ4분기 경제성장률은 7.9%를 기록하며 위기 이전수준으로 회복했다. 하지만 경기 부양에 따른 후유증을 우려하는 높아지고 있다.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인 미국의 경기 회복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지나치게 설비투자를 늘릴 경우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 폭락과, 파산, 대규모 실업사태가 발생해 대출을 주도한 은행의 대규모 부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잉 설비투자로 인하 저가 수출은 미국과 유럽연합(EU)등과의 무역마찰을 일으키는 원인이기도 하다. 실제 중국의 철강산업의 경우 국내 수요량의 30%를 초과하고 있어 중소 철강업체에 대한 구조조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몇 달 사이 중국정부는 과잉투자에 대한 경고의 강도를 높였다. 발개위는 이날 "일부 부문에서는 법을 어기거나, 투자 승인이 나지 않았는데 공사에 들어가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은행이 동반 부실에 빠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경고 수위를 한층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