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한자릿수 금리

그러나 한자릿수 금리가 지속될지는 불투명하다. 채권안정기금의 인위적인 개입만으로 금리를 낮추기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채권시장은 여전히 잠재적 매물이 수요보다 훨씬 많다. 지금은 채권안정기금이란 거대매수세력과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고 나왔던 매물을 거둬들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채권안정기금의 탄환이 떨어지거나 투신권의 수익증권 환매사태가 재발되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첫날의 성과에 방심하지 말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다지는 보완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무엇보다도 채권안정기금의 운용방식이 재검토돼야 한다. 우량채권만 매입하는 바람에 불량채권의 가격은 더 떨어지고 있다.

한자릿수 회사채금리는 대기업의 우량채권만의 얘기일 뿐이다. 채권시장의 양극화가 금리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금융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채권안정기금의 부실화를 막기위한 고육책이라는 점은 이해되나 이로 인한 문제점은 간단치않다. 기금이 우량채권만 매입하면 투신사의 펀드에는 불량채권만 남게되어 투자자들의 펀드환매사태가 벌어질 지도 모른다.

환매사태가 오면 채권안정기금을 핵심으로 하는 금융안정대책이 뿌리째 흔들릴 것은 뻔하다. 불량채권과 투기등급채권의 처리를 전담할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량채권만 매입하는데도 채권안정기금의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않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하는 것이다. 일부 금융기관들이 기금출연에 울상을 짓는 것은 부실화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얘기다.

기금운용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막고 시장원리가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 과거 증권안정기금의 부실화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정부가 아예 기금을 일부 분담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지만 공적자금의 투입을 가급적 피하는 것이 옳다. 그보다는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와 확신을 주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경기회복이 시작된 가운데 한자릿수 금리를 유지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방향이다. 유가와 공공요금인상 등 물가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저금리기조는 지키기가 쉽지않다. 따라서 한자릿수 금리를 정착시키기 위한 금융시장 안정대책의 효과가 더욱 가시화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