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참여정부 남은 6개월을 위한 개각

또 개각을 했다. 장관급 7명이 새로 탄생했다. 장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지만 임기가 얼마나 남았다고 개각이냐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해야겠지만 6개월이라는 남은 임기를 생각하면 측근에게 ‘장관 경력’ 붙여주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정권 말기에는 사람을 바꾸고 일을 벌이기보다 엄정한 선거관리 등 마무리에 신경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개각은 이유도 석연치 않다. 법무부 장관은 ‘바른 소리’를 한 것이, 정보통신부나 농림부 장관은 ‘장수 장관’이라는 것이 경질 이유로 보인다. 정부는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강을 바로잡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지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임명된 6개월짜리 단명 장관들은 청문회를 거쳐 취임해도 업무파악과 정기국회 대응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돼 있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기 어렵다.

이번에 임명된 장관은 업무파악이 끝나 일할 만하니 퇴임인사를 하게 됐다는 말이 나올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도 이번이 참여정부 마지막 개각이기를 바라지만 지금까지의 흐름으로 봐 더 단명한 장관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통령은 정권 말기에 배려해야 할 사람이 많더라도 측근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인사를 해야 한다. 1년만 하면 장수 장관으로 보는 시각도 시정할 필요가 있다.

국민은 개각이 아니더라도 아직 경제가 제자리걸음인데다 아프가니스탄의 한국인 납치사건으로 안타까운 20일을 보냈다. 여기에 남북 정상회담까지 잡혀 있어 어수선하기 짝이 없다. 정권 말기에 마무리보다 일을 벌이는 정부, 여기에 개각까지 서슴지 않는 정부를 국민은 불안한 눈으로 쳐다볼 수밖에 없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각종 규제완화도 중요하고 아프간 납치문제 해결도 시급하다.

12월의 대통령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도 참여정부의 책무다. 혹시나 이러한 일이 남북 정상회담 파장에 휩쓸려 뒷전으로 밀릴까 걱정된다. 정부는 취임하자마자 퇴임준비를 해야 하는 단명 장관을 배출하는 개각보다 내각을 추슬러 참여정부를 마무리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