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득세 문제와 관련한 관계부처의 입장을 취합해 조만간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재부는 앞서 국토부와 안행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을 전달하고 이에 반대하는 안행부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영구 인하 방법은 아직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억원 이하에 2%, 9억원 초과에 4%인 현행 취득세 구간을 유지하면서 세율을 낮추거나 구간을 세분화해 다른 인하율을 적용하는 방안과 1주택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6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된 이후 주택 거래가 급감하면서 취득세율 영구 인하론에 대한 요구가 거세졌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영구 인하 필요성을 피력하는 가운데 안행부가 반대 입장을 밝혀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취득세율 인하로 부족해진 지방 재정을 지방소득세율 인상, 중앙정부 보조금 상향 등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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