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EFTA, FTA협상 급진전

한국과 EFTA 4개국(스위스ㆍ노르웨이ㆍ아이슬란드ㆍ리히텐슈타인)은 지난 5월30일~6월2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3차 협상을 갖고 상당 부분 의견을 좁히는 진전을 이뤘다고 통상교섭본부가 5일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상품과 서비스 양허안 등에서 과거 이견이 있던 부분에 대해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뤄 통합 협정문의 초안을 작성했다고 통상교섭본부는 설명했다. EFTA 측은 공산품과 수산물에 대해 FTA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으며 우리 측은 일부 제품의 양허제외 또는 이행기간 설정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우리 측이 조정한 수정 양허안을 기준으로 차기 협상에서 상품양허 수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서비스 양허안의 경우 양측은 올해 중 제출 예정인 도하개발어젠다(DDA) 서비스 제2차 양허 수준 이상으로 자유화를 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방송서비스와 관련, 양측간 TV 프로그램 공동제작을 위한 근거규정을 FTA 협정문안에 마련하자는 우리 측 제안에 대해 EFTA 측이 긍정적 반응을 보여 최근 해외시장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는 우리 방송 프로그램의 유럽연합(EU) 시장 진출 확대에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우리 측이 한-싱가포르 FTA에서 인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국내산과 같은 특혜관세를 부여해줄 것을 요청한 데 대해 EFTA 측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EFTA의 경우 우리와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산업피해가 예상되는 분야가 거의 없기 때문에 EFTA와 FTA를 체결할 경우 양측간 무역 및 투자 증대에 유리한 조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고 올 하반기 중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EFTA간 4차 협상은 오는 7월4~7일 서울에서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