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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경안 제출 임박 속 재원조달 방식 놓고 여야 격돌 예고
정부가 이르면 28일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야당이 26일“적자 국채 발행에 의존하는 추경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나서 향후 여야간 격돌은 물론 추경 재원 조달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그동안 복지 확대 등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해 “증세는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밝혀 10조원 안팎으로 알려진 추경 재원은 추가 국채 발행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추경 편성시 적자 국채 발행은 현재의 부담을 미래에 떠넘기는 것”이라며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세입ㆍ세출을 먼저 조정하면서 추경 재원을 위한 국채 발행은 최소에 그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정부가 이미 올해 7조9,000억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키로 한 상황에서 추경 재원 대부분을 국채 발행에 의존하면 결국 서민 부담만 늘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잇따라 추경 편성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재정부는 이번 주중 10조원 가량의 추경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도 최근의 경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추경 편성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재원 조달 방식은 국회 심사에서 조목조목 따지겠다는 것이다.
변재일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앞서 “박근혜 정부에서 경기 활성화를 위한 여러 대안을 준비하기 위해 추경을 준비 중인데 민주당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어떤 재원으로 어떤 부분의 예산을 늘렸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일찌감치 적자국채 발행 확대를 통한 추경 편성에 선을 긋고 나선 것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주장한 부자 증세나 대기업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세입 증대 및 세출 축소방안의 타당성에 힘을 싣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말 민주당은 올 해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적자 국채 확대를 강하게 반대하면서 대기업 법인세 및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을 주장했으며 대기업 비과세 감면 축소와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 등 세수 기반 확대, 불용 예산 정비 등 세출 구조조정을 촉구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정부가 추경을 통해 서민 생활 지원을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에 예산을 늘릴 것으로 보이는 데 그런 지출 확대는 반대할 생각이 없다”면서“하지만 추가 국채 발행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와 서민 가계의 주름살만 늘릴 뿐”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추경에 곧바로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은 3,000억원 수준에 불과해 대규모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지 않고는 마땅한 재원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또 정부가 법인세나 소득세 등을 당장 손보기도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조정을 한다 해도 올 해 세입 확대 효과는 별로 없어 대안으로 적절치 않다. 새누리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야당이 추경 재원 조달 방식을 놓고‘증세는 없다’는 새 정부의 기조를 흔들 것으로 보여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이어 4월 임시국회에선 추경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 상황이 재발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 추경이 제때 경기 진작 효과를 발휘할 지 우려된다. 정부가 추경 규모와 용도 등이 담긴 추경안을 제출하면 국회 상임위원회 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야 해 본회의 의결까진 최소 한 달 가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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