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4대원칙 합의] 성과·의미

[남북정상회담 4대원칙 합의] 성과·의미민간차원 경협등 정부차원으로 격상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은 14일 2차 단독정상회담을 갖고 통일문제를 자주적 해결 통일을 위한 공통성 인식·지향 8·15즈음 흩어진 가족과 친척 방문단 교환 경제협력 통한 민족경제 균형적 발전 조속한 실천위해 당국간 대화 개최 등 5개항에 합의, 서명하는 성과를 거뒀다.

물론 이번 합의내용이 포괄적인 것이지만 앞으로 남북 당국자간 후속협의에 따라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나올 수 있다.

두 정상은 이날 오후 3시부터 3시간이상 백화원 영빈관에서 2차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바탕으로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했다.

이번 정상회담에 남측에서 임동원(林東源)대통령 특별보좌관과 이기호(李起浩)경제수석, 황원탁(黃源卓)외교안보수석이, 북측에서는 김용순(金容淳)아태위원장 등이 배석한 것도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남북은 그동안 민간차원의 경협 등 각종 교류협력을 정부당국간 협력수준으로 격상시켜 교류협력을 활성화할 전망이다.

특히 남북은 금강산 관광사업과 자동차·전자 협력사업 등 기존 교류협력사업은 물론 철도와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협력방안과 투자보장 협정 체결, 이중과세방지, 청산결제, 분쟁조정절차 등 경협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이르기까지 실천가능한 의견과 입장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포용정책으로 이번 남북정상을 이끌어낸 金대통령은 지속적인 남북관계를 개선하기위해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선숙(朴仙淑)청와대 부대변인은 이와관련, 『두 정상이 남북간 모든 문제에 대해 기탄없이 흉금을 터놓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金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남과 북은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등 이미많은 합의를 이루었으나 이제는 이를 실천하고 행동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며 『양측간에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 화해협력을 위한 모든 방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金위원장도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교류협력 확대에 아주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고 朴부대변인이 전했다.

두 정상은 역사적인 사명감을 갖고 세계에서 가장 긴장감을 주었던 한반도를 화해와 협력의 무대로 전환시키겠다고 다짐했다.

金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차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새 역사 창조를 위한 「큰 그림」을 그렸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앞서 金대통령은 이날 김영남(金永南)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과 공식면담에서도 민간차원의 경협 등 각종 교류협력을 정부당국간 협력수준으로 격상시켜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남북은 이같은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기 위해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른 경제공동위, 사회문화공동위 가동문제와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 남북연락사무소 기능 정상화와 상주 연락대표부 설치등에 대해 상당한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이를 바탕으로 두 정상은 한반도 전쟁종식과 평화정착을 겨냥한 공개선언에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정상은 지난 13일 회담이 평양 순안공항 영접과 두 정상의 승용차 동승, 백화원 영빈관 동행으로 이어지는 파격적 환대를 바탕으로 마음을 열고 의제에 국한되기 보다는 인도적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과 돈이 결부된 남북경협 등 핵심 현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합의했다. 金 대통령은 지난 3월9일 「베를린 선언」 내용인 평화정착문제와 경협, 이산가족 상봉, 당국간 대화문제를 중심으로 회담을 풀어나갔다.

김정일 위원장은 지난 13일 회담에서 『전세계가 궁금해 하는 金대통령이 왜 방북했는지, 金위원장은 왜 승낙했는지에 대해 2박3일동안 대답해 주어야 한다』고 말해 합의문 도출의 가시적인 성과 가능성을 시사했었다.

남북정상 회담의 최대성과는 반세기에 걸친 대결과 갈등구조를 과감히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여는 동시에 구체적인 실익을 겨냥한 경제협력을 적극 모색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황인선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6/15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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