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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을 가속화하기 위한 핵심 관련 법안이 민주당의 압도적인 반란표에 가로막혀 전격 부결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정치적 업적'을 남기기 위해 중국 봉쇄전략 차원에서 추진 중인 TPP 체결이 좌초될 가능성도 커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 핵 협상, 이민개혁, '오바마 케어' 시행 등에서도 궁지로 몰리고 있어 TPP가 무산될 경우 '레임덕(lame duck)'을 넘어 '데드덕(dead duck)'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전날 미 하원은 TPP 협상과 관련된 무역조정지원제도(TAA) 법안을 반대 302표, 찬성 126표로 압도적인 표 차이로 부결 처리했다.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찬성은 40명에 그쳤고 144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TAA는 TPP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의 이직과 재교육 등을 지원하는 법안이다. 이후 미 하원은 별도 상정된 무역협상촉진권한(TPA), 이른바 패스트트랙 법안은 찬성 219표, 반대 211표로 간발의 차이로 통과시켰다. 패스트트랙은 행정부가 체결한 무역협정에 대해 찬반 표결만 가능할 뿐 내용은 수정할 수 없도록 해 협상 속도를 높이도록 하는 법안이다.
문제는 TAA가 부결되면서 TPA도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점이다. 지난달 22일 상원이 TPA와 TAA를 하나의 법안으로 패키지 처리한 것과 달리 이번에 하원은 두 개 사안을 분리 처리하면서 TAA 안건을 아예 부결시켰기 때문이다. 미국은 상ㆍ하원이 함께 똑같은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켜야 법적 효력을 발휘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16일 TAA 안건을 재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반대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재투표가 무산될 경우 △상ㆍ하원이 TPA 부여 법안만 다시 처리하거나 △하원이 상원처럼 TPA와 TAA 안건을 패키지로 처리하는 방안이 있지만 쉽지 않다는 분석이 대다수다.
현재 민주당 대다수 의원은 제조업 일자리 감소, 노조 반발, 환경 파괴 등을 이유로 TPP 체결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이날 오전에도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의회를 찾아가 민주당 반대파들을 설득했지만 실패했다. 과거 오바마 대통령의 강력한 후원자였던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마저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공언했을 정도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의원은 NYT에 "대통령 임기는 불과 18개월 남았지만 노조는 앞으로도 지지 세력으로 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TPA 부여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할 경우 TPP 협상의 연내 타결 계획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일본 등 TPP 참여국들은 협상 타결의 전제조건으로 의회의 TPA 부여를 요구하고 있다. 기껏 서로 '주고받기' 끝에 힘들게 마련한 협상안이 미 의회에서 뒤바뀔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아마리 아키라 일본 경제재생상은 13일 "TPA 법안 성립에 필요한 TAA 재협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기대한다"며 미 의회를 압박했다.
더구나 올해 말부터 미 정치권이 대선 정국에 휩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내에는 TPP가 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 현재 민주당 내 강력한 대선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지지세력을 의식해 TPP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고 민주당 경선 참여를 선언한 마틴 오말리 전 메릴랜드 주지사와 무소속인 버나드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은 아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처럼 오바마 대통령이 소속당인 민주당의 저항에 막혀 국정 운영에 타격을 받으면서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TPP는 단순한 무역 협정이 아니라 미국의 '아시아 중심축(pivot to Asia)' 전략에서 한미일 군사 동맹과 함께 중국 견제를 위한 양대 축이다. 더구나 최근 오바마 대통령의 다른 핵심 어젠다마저 안팎의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란 핵 협상'의 최종 시한이 이달 30일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 공화당은 이란과의 합의안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 지난달 26일 뉴올리언스주의 제2연방 순회항소법원은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을 중지하라'고 판결해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작업에 제동을 걸었다. 더구나 이달 말 연방대법원이 '오바마 케어'에 대해 위헌이라고 최종 판결할 경우 더 큰 치명상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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