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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비만세 도입 1년만에 폐지

지난해 세계 최초로 '비만세(fat tax)'를 도입했던 덴마크가 결국 1년 만에 과세 포기를 선언했다.

10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덴마크 정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비만세를 비롯해 도입 예정이었던 설탕세와 초콜릿세 등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덴마크 국세부는 "비만세 도입으로 기업의 생산비용이 늘어나고 소비자 식품물가가 뛰어 결론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덴마크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버터와 고기ㆍ피자 등 지방이 포함된 모든 식품에 추가 세금을 물렸다. 하지만 이로 인해 식료품 값이 뛰고 국경 지역에서는 음식을 대량 구매하기 위해 국경을 넘는 진풍경까지 펼쳐지는 등 심각한 부작용으로 경제가 타격을 입자 1년 만에 과세를 철회한 것이다. 과세 이전에 250g당 16덴마크크로네(2,970원) 수준이던 덴마크의 버터 가격은 최근 18크로네 이상으로 뛰었다.



메테 기에르스코우 덴마크 식품부 장관은 이날 "국민건강을 증진할 다른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덴마크에서는 현재 국민의 47%가 과체중으로 분류돼 있으며 13%는 비만으로 인한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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