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과감한 청산을

부실기업 과감한 청산을

[국가위기 다시 힘 모으자] (3) '번지경제' 극복해야

주요 외신은 최근 한국경제에 관해 '번지경제'라고 부르고 있다.

번지점프처럼 한국경제가 언제든지 급락할 수 있다는 점을 빗댄 신조어다.

각종 경제지표들이 적신호를 보이면서 낙관론을 주장해오던 정부의 목소리가 최근 바뀌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월까지만 해도 우리경제가 괜찮다는 입장이었다.

체감경기가 급락하는 와중에서도 정부는 '각종 경제지표가 크게 나쁘지 않다'는 자세를 보였다. 그러면서 올 하반기에 다소 조정국면을 보일 뿐 내년이후 다시 상승할 것이라는 장미빛 전망을 내놓기 까지 했다.

그러나 이제 김대중 대통령까지 "우리경제가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진념 재정경제부장관도 "내년 1ㆍ4분기는 성장, 물가, 고용 등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5%미만의 경제성장을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이는 9%대로 예상되는 올해 성장률의 절반 수준이다.

그러나 더욱 경계해야 할 문제는 내년 하반기이후의 경제상황에 대한 정부의 낙관론이다. 진 장관은 "내년 초까지 기업과 금융구조조정을 마치면 하반기이후로는 구조조정 성과에 대한 국내외 신뢰가 되살아 나는 등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경제도 안정성장궤도에 진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과연 정부의 시나리오대로 우리 경제가 굴러갈지는 의문이다.

먼저 국내 경제문제가 모두 정리된다 해도 해외변수가 심상치 않다. 그동안 우리경제는 내수보다는 수출에 지탱했다. 그러나 내년 세계경제 전망이 결코 밝지 않다.

여기에 고유가라는 지뢰가 도사리고 있다. 수출에서의 심상치 않은 조짐은 벌써 나타나고 있다. 11월중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10월에 비해 28% 감소한 9억3,200만달러에 그친 것이다.

국내적인 기업과 금융 구조조정의 성과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정부의 11ㆍ3 기업퇴출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조업 상장사중 약 30% 정도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결국 이는 금융권의 잠재부실이 현재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내년초까지 구조조정 마무리, 내년 하반기이후 안정성장궤도 진입'이라는 정부의 청사진은 정부의 '바램'일뿐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경제성장이냐 구조조정이냐의 선택, 실업과 물가의 선택중 구조조정을 택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시장은 보다 과감한 기업과 금융구조조정을 촉구하고 있다.

기업개혁에 있어 단순한 채무 재조정보다는 과감한 청산과 생존가능기업에 대한 부채탕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부의 자세를 보면 현재 제시돼 있는 일정대로 내년초까지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중반기이후부터는 경기부양에 본격 나설 가능성이 크다. 결국 많은 부실을 다시 덮고 대선을 의식한 행보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다.

그러나 정부는 조급성을 벗어던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현 정부의 임기내에 구조조정도 마무리하고 경제회복도 성사시키면서 이 같은 성과를 대선 승리로 연결시키려는 듯 한 정부의 자세는 결국 '미완의 개혁', '미봉책'에 그치면서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갉아먹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외국계 증권사의 한 전문가는 "지금이 결정적인 시기로 시장은 진정한 부실기업 청산을 원하고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한국경제는 10년간의 장기침체에 빠진 일본경제처럼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안의식기자

입력시간 2000/12/0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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