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말 국회에서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이 힘으로 밀어붙여 통과시킨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은 이명박 정권 내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였다. "세계화 시대 개방경제의 불가피한 선택이자 도약의 기회"라는 긍정론이 우선 거론되지만 "미국보다 우리나라에 과다한 부담을 지우는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퍼주기 협정"이라는 부정론도 만만치 않았다. 한·미 FTA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야간에 시각차가 여전하다.
이런 여야간의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던 국회에서 상황을 줄곧 지켜본 문병철 국회 입법조사처 정치행정실장이 '한·미 FTA의 쟁점과 이해'를 펴냈다. 이 책은 한·미 FTA가 옳고 그른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쟁점에 대한 중립적 평가를 담고 있다. 특히 한미 양국 모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유불리가 있어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한·미 FTA의 주요 쟁점 정리와 함께 농어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책, 서비스산업과 지적재산권 분야까지 포괄해 담고 있다. 저자는 2009년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에 이어 2011년에는 한·미 FTA 피해 대책 법안의 입안과정에도 참여했다. 이런 경험을 통해 국제통상규범에 대한 이해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책입안 과정에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앞으로 한·중 FTA 등 여러 FTA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미 FTA를 잘 연구해야지요." 저자의 말이다. 2만8,000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