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타이어 분쟁 조짐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가 중국산 타이어에 고율의 수입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중국이 보호무역주의라고 강력 반발하면서 양국 간 무역전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24~25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 주석과 만날 예정이어서 G20가 무역분쟁 확산 여부의 1차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11일 밤(현지시간) 중국산 수입 타이어에 기존 4%의 관세 외에 수입억제를 위해 최고 35%의 추가 관세를 29일부터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중국은 3년간 한시적으로 추가 관세를 물어야 하며 관세율은 첫해 35%, 이듬해 30%, 그 다음해 25% 등 매년 5%포인트씩 낮아진다. 백악관의 관세부과 결정 비율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ITC)의 건의를 완화한 것으로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반발 등을 감안했다고 분석된다. 앞서 지난 6월29일 ITC는 전미철강노조(USW)가 제기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청원을 받아들여 중국산 타이어 수입 증가가 미국 생산업체들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정, 정부에 앞으로 3년간 55~35%의 추가 관세부과를 권고했었다. 이번 수입관세 부과는 중국이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조건으로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특별 세이프가드'의 첫번째 발동이어서 주목된다. 특별 세이프가드는 불공정 무역행위와 상관없이 수입급증으로 심각한 산업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세부과 등 다양한 형태로 수입제한을 취하는 제도로 WTO가 자유무역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허용하고 있다. 앞서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강판 등 중국산 제품 네 건에 대해 ITC가 추가 관세부과를 권고했으나 모두 거부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결정은 미 철강노조의 큰 승리"라고 평가하면서도 "채 2주도 남지 않은 G20 회의에서 얼굴을 맞댈 중국의 거센 반발에 부딪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최종 결정에 대해 중국은 보호무역주의의 발로라며 WTO 제소 등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국 상무부 야오젠(姚堅) 대변인은 12일 성명을 통해 "WTO 규정 위반일 뿐 아니라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보호무역주의 배격 원칙에 어긋난다"며 "양국 경제와 무역관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반발했다. 중국이 반발이 거세자 백악관은 이번 결정이 무역전쟁을 촉발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재차 해명했다.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12일 에어포스원(대통령전용기)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이번 결정은 무역 법을 집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모두에게 공정한 무역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