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상생을 위한 카드 수수료

지난해 12월부터 새로운 가맹점수수료 체계가 시행되고 있다.

신 체계는 대형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이나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통해 서민생활안정에 기여하는 것이 큰 취지다.

지난 1978년 도입된 가맹점수수료 체계는 대형가맹점과 일반가맹점 간 수수료 격차가 확대되면서 사회적 불만과 갈등이 중소상공인의 집단행동으로 표출되곤 했다.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35년 만에 가맹점수수료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 셈이다. 신체계 도입으로 가맹점수수료를 둘러싼 사회적 불만과 갈등, 불필요한 비용 등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다.

그런데 새로운 가맹점수수료 체계가 출범 초기부터 흔들리고 있는 모양새다.

일부 대형가맹점이 늘어난 수수료부담을 이유로 카드사에 적격비용 산정자료 공개 등을 요구하면서 새로운 가맹점수수료 체계 동참에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맹점 간 수수료 차별을 없애고 영세가맹점과 상생의 기반을 만들자는 '대의'보다는 대형가맹점들의 이익 지키기를 더 우선시하는 듯한 행보가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다.



새로운 가맹점수수료 체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당국과 카드사ㆍ가맹점ㆍ금융소비자들 모두가 일정 부분 양보하고 인내하는 자세가 불가피하다.

카드사들은 이번 가맹점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연간 8,739억원의 수익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미 2007년 이후부터 총 6차례 이상에 걸쳐 가맹점수수료를 지속적으로 인하하는 등 고통분담에 동참해왔다.

국내 신용카드산업은 정부의 정책지원 등을 통해 지난 10여년 동안 크게 성장해왔다. 새로운 가맹점수수료 체계는 국내 신용카드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다. 현재 새로운 가맹점수수료 체계의 성공은 대형가맹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대형가맹점들이 신용카드를 통해 매출증대 등 혜택을 받아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이제는 그동안의 과실을 영세 자영업자와 나누고 덩치에 걸맞은 비용지출을 부담하는 등 대형가맹점들이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줄 시점이다. 대형가맹점의 통 큰 결단은 모두가 상생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