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안심전환대출을 원하는 국민이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2.6%대의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제도로 지난 24일 출시했다. 출시 사흘 만에 10조원이 넘게 소진되면서 20조원 규모의 연간 한도 달성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박 대변인은 "안심전환대출은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신용도가 높고 이자와 함께 원금까지 갚을 능력이 되는 계층을 위한 맞춤형 가계부채 대책"이라며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동시에 그는 안심전환대출의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는 기초 수급자나 장애인, 빈곤 노령층 등의 서민들을 위한 지원책도 함께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안심전환대출의 긍정적 취지는 살리면서도 향후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당의 주장에도 안심전환대출이 실제로 확대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안심전환대출은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증권(MBS)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는 구조로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주금공의 자본금이 확충돼야 한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주택금융공사의 자본을 2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려 MBS를 추가로 발행할 수 있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이에 대해 정무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서민 계층을 위한 가계부채 종합 대책부터 마련한 뒤에야 대출 규모 확대 등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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