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APEC기간 일괄 타결 시도

제14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장관급으로 격상됐다. 협정문에 들어갈 22개 장 가운데 16개 장이 타결 혹은 타결 수준에 근접할 정도로 진척된 만큼 민감한 부문은 장관들이 머리를 맞대 협상을 끝내자는 의지가 깔렸다. 더욱이 오는 9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두 나라 정상이 이 자리에서 한중 FTA 타결을 선언하면 상징성도 높을 것으로 보여 양국 모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 측 협상대표인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귀국일자도 정하지 않은 채 끝장 협상에 나선다.

산업부는 3일 윤 장관과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장(장관급)이 수석대표로 나서는 제14차 협상이 6일부터 베이징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는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는 상품 분야(공산품·농산품)를 비롯해 서비스 시장 개방, 비관세장벽 해소, 품목별 원산지 기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13차례의 협상으로 양국은 22개 장 가운데 16개 장에서 완전타결 혹은 타결에 근접했다. 무역구제와 위생·검역, 기술장벽, 경쟁, 환경, 전자상거래, 분쟁해결, 최종 조항 등 8개 장은 타결됐다. 또 통관 및 무역 원활화, 통신, 투자, 지적재산권, 투명성, 최초 규정 및 정의, 예외, 제도 등 8개 장도 타결에 근접한 수준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FTA에서 가장 민감한 상품 및 서비스분야, 원산지 기준 등이 남았는데 장관 협상 시작 전인 5일까지 실무협상에서 상당 부분 진전시킬 예정"이라며 "그 뒤는 장관 협상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APEC에서의 타결 여부는 중국의 통근 양보에 달렸다"면서 "14차 협상은 서울에서 진행돼야 하는데 우리가 중국으로 간다. (늦어도) 연내타결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권대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