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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풀이식 보복… 무서운 날벼락 맞은 한국
무역보복 뭇매에 한국기업 멍든다경기침체 이어지자 외국정부·기업 협공반덤핑·특허訴까지 무차별 제재 잇달아
이종배ㆍ임지훈ㆍ김현상기자 jbl@sed.co.kr
(사진 아래) 현대자동차의 수출 차량들이 울산공장 부두에서 선적을 기다리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세계 각국의 경기부진에 따른 고통이 커지면서 우리 수출기업들이 무역 보복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서울경제 DB
글로벌 경기침체로 잔뜩 스트레스를 받은 외국 기업과 정부들이 한국 기업을 상대로 화풀이식 무역보복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에 대한 무역보복은 선진국과 후진국 할 것 없이 전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보복방식도 외국 기업과 정부가 협공으로 무역금지에서부터 특허소송까지 수단을 가리지 않는 등 집요해지고 있지만 정작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마땅한 대응수단이 없어 우리 기업들의 고통이 말할 수 없이 커지고 있다.
2일 무역위원회ㆍ무역협회 등 관련기관에 따르면 올 들어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신규 무역구제(救濟) 건수는 지난 7월 말 현재 14건으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관련통계가 실시된 이래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신규 무역구제 건수(조사개시일 기준)는 2009년과 2010년 각 1건에 불과했지만 2011년에는 10건으로 급증했다.
신규 무역구제와 현재 진행 중인 수입구제 현황을 포함할 경우 2011년 17건, 2012년 1~7월 16건 등으로 역시 통계작성 이후 가장 많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신규 무역구제가 늘면서 전체적인 건수(신규 조사와 진행 중인 조치) 역시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메이드인 코리아에 대한 무역구제에 나서는 국가도 다양해지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예전에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주로 무역구제에 나섰으나 최근 1~2년 사이 개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에까지 포위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문제는 우리나라 기업 및 정부가 이 같은 외국 규제에 맞서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우리는 산업구조가 수출에 크게 의존하다 보니 자칫 섣부른 대응조치가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졌다. 반덤핑 등을 담당하는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외국 정부는 한국산에 대해 편하게 무역구제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우리는 많은 것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김득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규제는 예상됐던 현상"이라며 "무역구제 조사 개시부터 최종 판정까지는 1~2년이 걸리는데 기업활동에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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