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마늘분쟁 재연 우려

지난해 7월 한중 마늘교역합의에 따른 중국산 마늘수입을 둘러싸고 정부가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중국과의 마늘분쟁이 재연될 조짐이다.특히 중국은 마늘수입이 당초 합의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국산 폴리에틸렌과 휴대폰 금수조치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또다시 유화업계와 정보통신업계에 불똥이 튈 것으로 우려된다.

6일 현재 중국으로부터 수입해야 할 민간구매 마늘물량은 2000년도분 1만477톤을 비롯, 올해분 2만1,190톤, 2001년도분 2만2,267톤 등 총 5만3,000여톤이다.

그러나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난해 수입물량(80억원 상당)에 대해서만 농수산물유통공사와 유화업계, 삼성전자가 각각 3분의 1씩 수입비용을 부담한다는 원칙을 세웠을뿐 2001년과 2002년도 구매물량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외교채널을 통해 양국간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다 중국은 합의물량 전량을 어떤 방법으로든 도입해주고 지난해 도입물량은 햇마늘 출하시점인 6월 이전에 전량 수입해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마늘문제를 교역분쟁이리기보다는 정치문제로 다루겠다는 입장이어서 중국과의 마늘분쟁이 해결점을 찾지 못할 경우 그 파장이 한국산 폴리에틸렌과 휴대폰으로 다시 번질 수 있어 국내 유화업계와 이동통신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박민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