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형은행 4월까지 옥석 가리기

미국의 제2차 구제금융 방식이 ‘선 테스트 후 지원’으로 전환된다. 미 재무부는 자산규모 1,000억달러를 넘는 19개 대형 은행에 대한 ‘스트레스(stressㆍ내성) 테스트’를 오는 4월 말까지 실시, 자본 적성성을 평가한 뒤 결과에 따라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자본지원 프로그램(CAP)’을 시행한다고 2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경기가 최악의 상황에 빠진다는 가정하에 은행이 추가 부실에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미 재무부는 이를 통해 금융권의 잠재적 부실규모와 공적자금 소요액 등을 추산할 계획이다. 앞서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의 1차 구제금융의 경우 대형 9개 은행을 비롯한 400여개 은행에 옥석구분 없이 무차별적으로 지원해 혈세낭비라는 비판을 받았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6개월 내에 민간자본을 유치하도록 하고 만약 이 기간 중 자본유치에 실패할 경우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된다. 공적자금은 의무 전환우선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은행에 투입된다. 그러나 재무부는 우선주를 자동으로 보통주로 전환하는 시기를 7년 뒤로 설정해 부실은행이 당장 국유화될 가능성은 낮아졌다. 또 은행 경영이 좋아지면 공적자금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재무부의 이날 발표에 미국의 금융주는 일제히 상승, 월가 은행과 투자자들은 ‘국유화 스트레스’에서 일단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재무부는 공적자금 투입 이후 잠재적 부실이 대거 발생할 경우 우선주의 조기 보통주 전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이 테스트는 은행 국유화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며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 테스트가 부실은행 ‘낙인찍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낳고 있다. 재무부는 보통주 전환가격을 금융시장안정대책이 발표되기 하루 전인 지난 2월9일 종가보다 10% 할인한 가격으로 결정했으며 배당금은 9%로 1차 구제금융 때의 5%보다 2배가량 높였다. 경영진은 연봉과 보너스에 제한을 받게 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대부분의 은행들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 자본확충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금융권의 손실처리 규모는 1조1,000억달러로 국제통화기금(IMF)이 추정한 금융권 최종 손실규모 2조2,000억달러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다만 WSJ는 이 테스트의 잠재부실을 산출할 가상 시나리오가 약해 금융권의 자본확충 요구액이 적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테스트상 최악의 시나리오에는 올해 경제지표가 경제성장률 -3.3%, 실업률 8.9%, 주택 가격 하락률 22% 등으로 설정됐으나 이 정도는 현실화할 수 있는 전망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