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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내년부터 우리 국민의 조세부담률은 올해 19.8%에서 사상최고 수준인 21.0% 이상으로 오르게 된다.
특히 무상보육ㆍ무상교육ㆍ무상의료ㆍ반값등록금 등의 복지정책을 내건 민주통합당은 5년간 175조원(연간35조원)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어 조세부담률은 22.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07년 참여정부 당시의 21.0%를 뛰어넘는 사상최고 수준이다.
정치권은 대선 표심을 의식해 복지정책을 남발하며 '공약 포퓰리즘'을 쏟아내는 반면 정작 국민들이 감수해야 할 조세부담에 대해서는 애써 입을 다물고 있다.
23일 서울경제신문이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의 재원조달 방안과 조세부담률에 대해 각 캠프에 문의한 결과 조세부담률은 21.0%에 육박했으며 민주당의 경우 22%에 달했다.
그동안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내놓지 않았던 안 후보 측 핵심관계자는 "대선공약에 필요한 예산 총액은 5년간 150조원, 연간 30조원가량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세출 구조조정과 추가 세수확보 비율을 50대50으로 가져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추가 세수확보 방안은 세율을 올리지 않는 대신 실효세율을 높이고 대기업 관련 비과세ㆍ감면 혜택을 축소하며 지하경제의 세원을 넓히는 방향에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 측이 구상하는 추가 재원 150조원은 새누리당(135조원)과 민주당(175조원)의 중간 수준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조세부담률에 대해 "부자증세, 비과세ㆍ감면에 대한 혜택 축소 등을 감안하면 조세부담률은 22%에 달할 수 있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25%인 점을 감안하면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자증세를 통해 15조원 이상, 조세감면 축소를 통해 5조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의 조세부담률은 다른 후보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지만 21%에 달한다.
당 핵심관계자는 "법인세 조세감면 축소, 파생상품 과세확대 등에 나서고 탈루소득의 세원을 늘리면 조세부담률은 21%에 육박할 것"이라며 "재원규모가 수시로 달라지거나 정확한 규모를 제시하지 못하는 다른 대선 후보들과는 투명성과 실천가능성에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대선 후보들의 복지재원 마련방안은 하나같이 현실성이 떨어지고 국민들의 부담에 대해서도 함구하고 있다"면서 "조세부담률을 포함해 국민들이 감수해야 할 부분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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