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휘발유·경유 탈루세액 2조원 이상"

가짜 휘발유와 경유의 유통으로 인한 세금 탈루액이 최근 3년간 2조원이 넘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은 22일 실시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산업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고유가, 휘발유 및 경유의 과중한 세금 부담으로 인해 탈루되는 세금 규모가올해만 7천700억원, 최근 3년 동안 최소 2조원을 넘는다며 고유가가 지속될수록 그규모가 더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솔벤트, 시너 등 용제 판매량을 기준으로 추정한 가짜 휘발유 유통량은 2002년 45만배럴, 2003년 284만배럴, 2004년 483만배럴, 올해 501만배럴이며 이로 인한 세금 탈루액은 2003년 3천956억원, 2004년 6천723억원, 올해 6천970억원 등최근 3년 동안만 1조7천649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 경유 불법 유통량은 2003년 153만배럴, 2004년 209만배럴, 올해 152만배럴로 이로 인한 세금 탈루액은 2003년 728억원, 2004년 995억원, 올해 726억원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희범 산자부 장관은 "가짜 휘발유와 경유의 유통을 단속하고 있으나 고유가로 인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를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현경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