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 식량안보와 한중FTA

중국은 새해 첫날부터 식량안보를 위한 두 가지 중대한 조치를 취했다. 하나는 밀ㆍ쌀ㆍ옥수수ㆍ콩 등 57개 곡물에 대한 수출관세 잠정부과 조치이고 다른 하나는 11개 품목의 곡물가루에 대한 수출쿼터제 시행이다.

이 조치로 중국은 곡물 수출을 억제함으로써 국내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이를 통해 국내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효과를 기대하게 됐지만 중국으로부터 곡물 수입의존도가 35%에 달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날벼락 같은 소식이다.

중국은 국제 양곡가격의 급등에 따라 지난해 1~11월 자국의 밀 수출이 206.5% 급증하고 옥수수와 콩의 수출이 각각 85.3%와 24%로 늘어나자 지난해 12월20일 84개 곡물에 대한 수출환급금(13%)을 전격 폐지한 데 이어 이번에 수출관세 잠정부과와 수출쿼터제를 들고 나왔다.

우리는 중국의 최근 곡물 수출정책 변화가 이 식량안보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중국은 지난해 전세계에 20억달러 가량의 식량을 외국에 내다 판 식량수출국이지만 중국 정부는 식량생산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토지와 물 부족으로 식량안보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인구의 22%를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 경작가능한 재배면적은 세계면적의 7%에 지나지 않고 1인당 수자원이 세계평균의 4분의1에 불과할 정도로 물 부족이 심각하다.

이에 따라 중국의 식량안보 강화기류는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중국경제의 급성장으로 부유해진 중국인들의 식생활이 곡류중심에서 육류중심으로 변하면서 옥수수ㆍ콩 등 사료용 곡물의 부족이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식량안보 정책 강화에 따른 가장 큰 피해자는 중국 곡물의 최대 수입국인 우리나라다. 지난해 11월 말까지 중국의 대(對)한국 곡물수출은 8억3,000만달러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중국발 곡물 파동’까지 우려된다.

오는 2월이면 제4차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산관학 공동연구가 마무리되고 양국 간 FTA 협상 개시도 곧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기업인과 경제관료들을 중심으로 한ㆍ중 FTA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입장에서 중국과의 FTA 체결이 빠를수록 좋다는 주장에 이의를 달 생각은 없다. 다만 유념할 것은 한ㆍ중 FTA가 우리의 식량안보에 어떤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인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점이다.

연간 20억달러 이상의 식량수출국인 중국이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있는 데 비해 식량자급률 30%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입지가 너무 좁다.

불행 중 다행으로 한ㆍ중 FTA에 대해 중국이 우리에 비해 더 다급해 보인다. 이 점을 십분 활용해 우리의 농업시장 개방에 대한 유예를 최대한 확보하는 전략을 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