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교류협력 전기맞았다/대북 경수로 부지공사 착공

◎「한국형」 첫발… 본공사까진 1년 소요/한·미·일 비용분담금 등 난제 해결해야대북경수로 사업이 오는 19일 북한 신포에서 열릴 부지준비공사 착공식을 계기로 새로운 단계로 들어서게된다.

지난 93년 3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선언이후 미국과 북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간에 그동안 서로의 이익을 위해 밀고당기는 지루한 싸움을 벌여왔었다.

북한 핵동결에 대한 보상 성격의 경수로 사업은 단순히 북한에 1천㎿급 「한국형원자로」 2기를 제공, 에너지 난을 도와주는데 그치지않고 남북교류를 비롯, 전반적인 관계개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미·일 3국은 이번 대북경수로 부지준비공사 착공을 통해 이 사업에 대한 확고한 추진의사를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북한이 핵동결 파기라는 협박카드를 내세울 명분을 제거했다는 점에서 남북간 긴장완화를 위한 의미있는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

더구나 북한에 제공되는 경수로 2기가 한국형이며 한전이 주계약자로 참여하는 등 한국이 중심적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남북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착공으로 대북경수로지원사업이 완전히 본궤도에 올랐다고 단정하기엔 이르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KEDO가 착수할 공사는 어디까지나 원전건설 본공사 준비를 위한 부지정지작업정도이며 원자로 건설이 시작되기까지는 적어도 1년이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북경수로 본공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지준비공사를 끝내고 KEDO와 한전간 상업계약체결, 한·미·일 3국간 비용분담 협상, 북한의 본공사 착수승인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또 KEDO와 북한간에 사업진행에 대한 근원적인 신뢰관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

경수로 부지준비공사 착공이 본공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앞으로 남북관계의 추이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다.

경수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수많은 인력과 장비가 드나들고 신포 금호지구 현장에서 남북한 기술진들이 함께 작업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지 현재로서는 예단키 어렵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경수로사업은 건설비용 마련을 비롯, ▲사업발주과 상업계약 ▲부지조사 ▲부지준비공사 ▲원자로 등 주요기기와 설비 설계 ▲제작과 구매 ▲설치와 시공 ▲시험과 시운전 ▲운전단계를 거쳐 마무리되며 총 소요기간은 최소한 10년정도 걸린다.

따라서 부지준비공사 착공만으로 대북 경수로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경수로사업이 순항하기 위해서는 KEDO와 북한간, 또는 KEDO와 주계약자인 한전간, KEDO자체안에서 해결하고 넘어야할 난제들이 적지 않다.

더욱 중요한 사안은 50억달러가 넘는 경수로비용분담금 협상문제다.

한국은 총비용의 60%정도 부담할 수 있다는 방침을 내비치면서 일본측이 상당부분 부담하고 미국도 상징적 차원에서 반드시 비용분담에 참여해야 하며 사업참여에 있어서 한국의 중심적 역할은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과 미국측의 입장이 달라 이를 제대로 수용할 지 의문이다.

한국은 이와는 별도로 자체적으로 경수로비용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정부는 특히 국채와 회사채발행, 차관도입, 남북협력기금에서의 지원 등 여러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다른 경제분야에 미칠 직간접적인 영향과 국민들의 조세저항 부담, 정치적 입장을 감안해야하는 등 어려움이 적지않다.<양정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