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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IT)을 활용한 ‘스쿨 존(School Zone)’에서의 어린이 안전 강화 시스템과 휴전선 무인감시체계 등이 올해 안에 선보인다. 또 1ㆍ4분기 안에 시장지배적 통신서비스 업체에 대한 결합판매 허용 등이 담긴 규제완화 정책이 발표된다. 정보통신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7년도 정보통신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정통부는 먼저 시장에서 예측 가능한 정책을 펼치기 위해 1ㆍ4분기 안에 결합판매 허용, 단말기 보조금 일몰에 대비한 추가적 규제완화, 인터넷 전화 활성화, 기간통신역무분류 개선안 등이 포함된 규제완화 정책을 내놓는다. 시장지배적 통신서비스 업체에 대한 결합판매 허용, 재고 및 전략 휴대폰 등에 대한 추가적인 보조금 지급 허용 방안 등은 이달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올 상반기중 인터넷TV(IPTV)가 상용화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정통부는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USN)’ 기술을 활용해 초등학교 앞에 설치된 ‘스쿨 존’에서 차량 과속방지 시스템 시범사업을 올해 말까지 진행한다. 이 사업은 USN 기반의 속도감지 센서를 활용해 차량의 속도를 측정, 안내표지판에 표시해 챠량의 감속을 유도하고 단속활동을 펼치는 데 활용된다. 이와 함께 병사들의 경계 근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센서ㆍ생체인식 등 IT 신기술을 적용한 ‘전방 무인감시체계’ 구축사업도 추진된다. 이 시스템은 센서와 태그를 이용해 주변의 온도ㆍ진동ㆍ소리 등 정보를 수집해 지휘실로 전송,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정통부는 1ㆍ4분기 안에 국방부와 함께 시범부대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정통부는 올해 IT 산업의 생산은 지난해보다 5.6% 늘어난 259조원, 수출은 11.8% 증가한 1,268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유영환 정보통신부 차관은 “올해는 통신시장 규제완화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 강화에 주력하는 동시에 IT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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