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헌발의 철회결정 늦었지만 잘 한 일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발의 의사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 1월 초 대통령이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제안함으로써 촉발된 개헌논란은 3개월 만에 일단락했다. 늦기는 했지만 개헌논란의 파장이 이쯤에서 마무리된 것은 다행이다.

청와대는 지난주 말 “18대 국회에서의 개헌논의를 국민에게 약속한 각 당의 합의를 수용하며 각 당이 당론으로 정해준 데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개헌발의 방침 철회를 밝혔다. 열린우리당ㆍ한나라당 등 6개 정파의 ‘18대 국회 개헌논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를 당론으로 정하라며 맞서다가 한나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6개정파 합의를 당론으로 추인하자 대국민 약속으로 받아들이며 마침내 입장을 바꾼 것이다. 개헌안 통과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모처럼 상승세를 탄 국민의 지지와 정책추진력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유야 어떻든 개헌안 철회는 잘한 결정이다.

대통령은 모양새 좋게 제안을 거둬들이게 됐고 정치권은 개헌정국의 부담을 덜게 됐다. 무엇보다 긍정적인 것은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와 국정의 혼란을 막을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대통령은 사명감으로 개헌을 제안했겠지만 여론은 참여정부 임기 내 개헌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심지어 여권에서조차 호응하지 않았다. 개헌안이 발의된다 해도 통과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각 부처와 공무원들이 개헌 당위성 홍보에 동원됐다. 되지도 않을 일에 헛심을 쓰면서 정치적 중립 시비만 불렀다. 개헌작업이 계속될 경우 이런 낭비와 정쟁이 심화되고 이로 인한 국정혼란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지금 우리에게는 한미 FTA에 대한 대국민 설득과 국회비준 동의, 경기회복과 성장동력 확충, 연금개혁, 북핵문제 등 개헌보다 훨씬 시급하고 중요한 일들이 많다. 참여정부 남은 임기 중 이런 일만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고 버겁다. 대통령과 정부는 이번 개헌파문을 교훈삼아 새로운 일, 특히 민의에 역행하면서까지 일을 벌이기보다는 그 동안 추진해온 과제를 잘 마무리하는 데 힘을 쏟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