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은 1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 위원장이 말씀하신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가 연계될 경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같이 '제2의 검찰'을 만드는 결과가 돼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어려운 낭비적·비합리적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전 대검 중수부장)이 내놓은 검찰 개혁안을 직접적으로 비판한 셈이다.
안 위원장은 14일 대통령 친ㆍ인척 및 권력실세의 비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특별감찰관이 고발한 사건을 상설특검에서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18일 대검 국감을 앞둔 상황에서 논란이 예상되는 발언을 한 이유는 안 위원장의 검찰 개혁안이 시행될 경우 중수부가 해체 수순을 밟게 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최 부장은 "(감찰관제가 상설특검과 연계될 경우) 실질적으로 대통령 친ㆍ인척이나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없게 만드는 결과가 발생한다"며 "이는 결국 검찰(중수부)을 무력화·형해화하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 위원장의 말씀은 선진 법제도와 법리 및 현실적 부작용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개인 의견으로 생각된다"며 "앞으로 선진 입법례와 제도를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의 의견 청취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이 충분히 검증·보완된 합리적 해결 방안이 도출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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