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2일 처리”

정부 여당은 비정규직 법안 관련, 노사 협상이 사실상 결렬됨에 따라 다음달 1일 국회 환경노동위 소위와 2일 전체회의를 거쳐 이를 강행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 자민련 등 환노위 소속 야 3당이 ‘노동계 요구 반영’과 ‘노사자율 원칙’을 이유로 들며 강행처리 방침에 모두 반대하고 있어 처리 과정에서 여야간 충돌이 예상된다. 당정은 지난달 30일 오전 국회에서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대환 노동부 장관,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환노위 소속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기간제(임시ㆍ계약직) 고용기간 만료시 고용보장, 고용사유 제한 등 미타결 2개 쟁점에 대한 우리당의 안을 바탕으로 다음달 2일 열릴 예정인 환노위 전체회의 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원혜영 정책위의장도 이날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비정규직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때 입법하지 못하면 더 이상 입법 추진이 어려울 뿐 아니라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활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일단 소위에 참가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 요구 수용’을 전제로 내걸고 있고, 한나라당도 노사가 반대하는 비정규직법안의 강행처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법안 처리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현재 환노위 구성은 우리당 8, 한나라당 6, 민노당 1, 자민련(이인제 의원) 1인 상황. 이인제 의원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셈인데 이 의원은 정부안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결국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표결로 갈 경우 8대 8이란 팽팽한 대치 상황이 연출되면서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