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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사관 앞 장사진 사라진다 ■ 내년 7월부터 미국 무비자 입국90일내 체류가능…방문객수 2배 늘듯관광객 불편해소·무역 활성화에도 도움 서정명 기자 vicsjm@sed.co.kr 이르면 내년 7월부터 한국인의 미국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미 의회 상ㆍ하원 법안조정위원회는 26일(현지시간) 비자 면제프로그램(VWP) 확대법안에 합의하고 다음주 초까지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법안조정위원회가 합의로 작성한 법안은 통상 상ㆍ하 양원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것이 관례여서 이 법안이 다음주 양원을 통과하면 다음주 말쯤 조지 부시 대통령이 법안서명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와 미국 국토안보부가 관련 규정 협의를 거치고 전자여권 도입 등이 마무리되면 한국인들은 내년 7~8월쯤부터 미국 비자 없이 미국에 입국해 90일 동안 체류하면서 관광하거나 상용목적으로 여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 여름엔 한국 관광객들의 비자신청, 인터뷰 등 불편도 크게 줄게 될 전망이다. 합의안은 그 동안 한국의 VWP 가입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비자거부율 기준을 3%에서 10%로 크게 완화했다. 한국의 경우 지난해말 기준 비자거부율이 3.5%이기 때문에 한국은 추가 노력 없이 자동적으로 VWP 대상국 후보자격이 된다. 미국이 비자거부율을 크게 낮춘 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테러와의 전쟁에 동참한 우방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제약을 없애고 미국 입국에 불편을 없애야 한다는 공감대가 미국 정계에서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서명 직후 성명에서 "미국으로의 여행을 자유롭게 하면서도 테러리스트들이 이를 악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미국 이익에 부합된다"면서 "VWP 확대를 위해 의회와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무비자 미국방문이 성사되면 90일 이내 단기 체류자는 상용 또는 관광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방학이나 휴가철마다 유학생과 여행객들이 미국 비자를 받기 위해 미 대사관 앞(사진)에서 장사진을 이루며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없어진다. 무비자 입국은 양국간 비즈니스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주미 한국상공회의소(코참)의 석연호 회장은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무비자 입국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면서 "그 동안 비자발급 지연 등으로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비즈니스 활동에 차질을 빚기도 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인의 미국 방문객 수는 연간 90만명에 이르며, 무비자 미국 방문이 실현될 경우 방문객 수는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한미 FTA가 양국 의회에서 비준돼 정식 발효될 경우 양국간 무역과 인적왕래가 더욱 활성화되는 등 경제적인 이익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최종적으로 무비자 대상국이 되기까지는 아직 여러 단계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큰 무리는 없을 전망이다. 내년 7월 이후에는 90일 이내 체류할 경우 까다롭게 비자를 발급 받지 않고도 미국 땅을 밟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입력시간 : 2007/07/2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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