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 피케티 파리 경제대 교수가 지난 1일 나흘간의 일본 방문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지 일주일이 넘도록 피케티가 주장하는 소득격차 확대 이론과 아베 신조 일본 정권이 추진하는 '아베노믹스'를 둘러싼 공방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일(현지시간) 피케티 연구진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본의 소득불평등도가 2008년에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일본은 피케티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국'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WSJ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상위 1% 소득(자본소득 제외)이 국민소득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9.5%를 기록한 뒤 2012년에는 9%로 오히려 하락한 상태다. 미국의 상위 1% 소득 비중이 2009년 16.7%에서 2013년 17.5%로 오른 것과 대조적이다.
피케티 연구에 참여해온 모리구치 지아키 히토쓰바시대 경제학과 교수는 WSJ에 "미국과 일본에서는 불평등을 야기하는 요소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과도한 경영진 보수가 문제시되지만 일본은 임시직 근로자의 낮은 임금이 불평등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제주간지 동양경제 인터넷판도 9일 "피케티가 아베노믹스에 대해 비판적이었다는 관점은 아베노믹스를 견제하는 야당이 피케티 이론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라며 "정규직 근로자 임금이 크게 오르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저소득층인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은 지난 2년간 확실히 올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같은 극단적인 부유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하지 않는 일본에서는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이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피케티와 공동으로 논문을 집필한 UC버클리의 이매뉴얼 사에즈 교수도 WSJ에 "아베노믹스는 상위 소득계층에 유리한 정책"이라면서도 "일본은 불균형보다 성장세 회복에 보다 주력해야 하는 입장인 만큼 아베노믹스가 일본 경제나 중산층에 해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지난달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한 피케티 교수가 "참고 견디면 경제성장을 통해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고 말했다며 이는 피케티가 '아베노믹스'의 낙수효과'를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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