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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측이 사뭇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EU는 한국을 상대로 결전의 의지를 다지고 있는 반면 우리는 ‘미국과도 했는데 EU는 손쉽게 될 것’이라며 느긋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EU와의 FTA 협상이 미국 못지않게 우리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자세가 너무 안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미국과 맺은 FTA 협상에서 우리는 EU에 법률ㆍ회계 등 투자ㆍ서비스 시장에 문호를 더 열어줄 경우 미국에도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느긋한 한국, 의지 다지는 EU=정부는 EU가 농업 등 민감 부분에 있어 신축적인 입장으로 미국보다 한결 수월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ㆍ학ㆍ연 공동연구도 진행하지 않았다. 지난해 2~3차례 EU와 예비협의를 통해 양측의 관심사항을 논의한 정도가 고작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EU와의 FTA는 쉽게 될 것이다. 산ㆍ학ㆍ연 공동연구를 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기류 때문인지 정부 차원에서 한ㆍEU FTA를 고려한 연구 논문도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반면 EU는 사정이 다르다. 일본ㆍEUㆍ미국 등 3대 선진국 중 우리가 가장 많은 흑자를 거두고 있는 곳이 바로 EU다. EU 입장에서는 이번 협상을 통해 한국과의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셈이다. 특히 피터 맨덜슨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11일(현지시간) “개성공단은 한국산 영토가 아니다”고 말한 점이 눈에 띄고 “교역의 모든 분야를 망라해 야심찬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대목에서 그들의 협상전략을 엿볼 수 있다. ◇EU, 한국 기술표준제도는 무역장벽 주장=FTA 협상에서 EU의 강공책이 펼쳐질 가능성은 다분하다. 우선 EU의 한국공세는 법률ㆍ회계시장 등 전문직 서비스 시장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투자 등 서비스 협상에서 미국에 열어준 것만큼 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EU가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특히 EU도 저작권 보호기간을 70년으로 하고 있는데 FTA 협상에서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은 기정 사실화되고 있다. 이럴 경우 우리 업계는 추가적인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울러 EU는 우리나라의 기술규제ㆍ표준 등이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사를 오래 전부터 강하게 피력해오고 있다. 또 각종 환경기준을 현재보다 더 강화할 것을 요구할 것이 뻔해 우리를 곤혹스럽게 할 여지가 적지않다. 거꾸로 우리가 EU를 상대로 얻어야 할 것도 녹록지 않다. EU는 상업용 자동차에 22%의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섬유, 반도체, 의류, 자동차, 전기ㆍ전자 등도 10% 이상의 관세가 매겨지고 있다. 김도훈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조업 분야에서 우리 화학산업의 경우 한ㆍEU FTA 체결시 민감품목군으로 분류된다”며 “피해산업에 대한 대응방안도 미리 고려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우리의 느긋한 입장과 달리 EU와의 FTA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은 다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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