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화 절상·시장개방' 창-방패 격돌
美·中 '경제전략대화' 14일부터 베이징서
베이징=문성진특파원 hnsj@sed.co.kr
뉴욕=서정명특파원 vicsjm@sed.co.kr
미국과 중국이 14~15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사상 최대의 통상협상인 '전략경제대화'를 벌인다. 중국의 위안화 절상과 시장개방 문제 등이 집중논의될 이번 협상은 세계 최강의 '창'을 지닌 미국과 세계 최강의 '방패'를 갖춘 중국이 격돌한다는 점에서 '모순(矛盾)에 찬 경제전쟁'으로 불리고 있다.
미국은 민주당의 보호주의가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발표된 10월 대중 무역적자가 사상최고치를 기록함으로써 창 끝을 단단히 벼리고 있는 반면 중국은 1조달러의 외환보유고를 배수진 삼아 ▦지적재산권 보호 ▦금융 시장개방 확대를 잇달아 발표하면서 미국측의 예봉을 피하고 있다.
◇미, 사상최대 원정대 파견= 미국이 사상 최대의 경제각료 진용을 구축하고 중국 시장개방 압박에 들어갔다. 월가의 중국 경제통인 헨리 폴슨 재무장관이 선봉장을 맡았고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 수전 슈워브 무역대표부(USTR) 대표, 카를로스 구티에레스 상무장관, 일레인 차오 노동부장관, 새무얼 보드먼 에너지장관 등 부시 내각 15명 각료 중 3분이 1이 참가하는 대규모 원정이다. 서양의 중국 비단길 원정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경제사절단이 만리장성을 향하는 셈이다.
12일(현지시간) 미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10월 무역적자는 유가하락과 달러약세에 따른 수출증가에 힘입어 전월대비 8.4% 줄어든 588억8,000만 달러로 나타났지만, 대중국 무역적자는 3개월 연속 늘어나며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개선의 기미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번 대화에서 미국은 이 같은 '무역적자 카드'를 십분 활용해 조속한 위안화 평가절상을 요구하고 금융 등 시장접근이 제한된 분야를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중, 철벽 방어막 구축= 중국은 위안화 절상 등 굵직한 사안에 대해서는 '주권'문제라고 못박는 한편, 시장원리에 맞게 단계적으로 진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금융시장 개방 속도나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서 다소간의 성의를 보이면서 미국측의 공세를 피하려 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현지법인화를 신청한 8개 외국계 은행 중 씨티은행과 HSBC에 대한 사업승인을 금융시장 전면개방 이튿날인 12일 내주었다. 통상 3~6개월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승인기간에 비춰 전격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은 또 전략경제대화에 앞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공언하는 동시에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짝퉁' 제품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 중국측은 '수문장'으로 우이(吳儀) 부총리를 내세웠으며 마카이(馬凱)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보시라이(薄熙來) 상무부장, 진런칭(金人慶) 재정부장,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장, 쑨정차이(孫政才) 농업부장, 가오창(高强) 위생부장, 왕쉬둥(王旭東) 정보산업부장 등이 나선다.
입력시간 : 2006/12/13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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