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개발이익 환수 비율 낮춘다

기업도시개발이익 환수비율이 당초보다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김정렬 건설교통부 기업도시과장은 1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기업도시개발 관련 실무 설명회’에서 “개발이익 환수비율을 낮춰달라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현재 25∼100%로 돼 있는 개발이익 환수비율을 25∼8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별 낙후도 등급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비율은 현재 1등급 25%, 2등급 40%, 3등급 55%, 4등급 70%, 5등급 85%, 6등급 및 7등급 100% 등으로 돼 있다. 제1호 기업도시로 유력한 전남 해남ㆍ영암(J프로젝트) 지역의 경우 낙후도 2등급 지역에 속해 개발이익 환수비율이 40%선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개발이익 환수비율 완화 방침에 따라 다소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사업 시행자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발계획 승인 때 100% 완납하게 돼 있는 출자금 납부 규정을 완화해 개발계획 승인 때 50%를 내고 나머지 50%는 실시계획 승인이 나면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토지를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기자본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개발이익 환수비율 완화 및 출자금 납부시기 조정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한 뒤 다음주 중 관련 법률(기업도시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한편 골프장은 관광레저형뿐만 아니라 산업교역형ㆍ지식기반형 기업도시에도 들어설 수 있으며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만들어지는 골프장 입장료에 대해서는 특소세가 면제된다고 건교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