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당선자·재계 간담회] 향후 전망·전문가 평가

투자심리 긍정영향 "가시적 성과 나올것"

규제완화 큰틀 제시 정부·기업 우호분위기 형성

'경쟁력 강화委' 향후 행보 가늠 주요잣대 될듯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 대기업 총수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경숙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이 당선자, 조석래 전경련 회장,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ㆍ기아차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국회사진기자단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28일 재계와의 첫 회동에서 차기 정부의 방향이 ‘친기업’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선기간 동안 줄기차게 강조했던 차기 정부 제1 국정목표인 ‘경제 살리기’를 위해 기업들, 특히 대기업의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규제완화 등 기업 정책의 일대 혁신을 약속한 만큼 재계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회동에 참석한 재계의 한 관계자는 “10년 묵은 체증이 뚫렸다”고 말할 정도로 재계는 이 당선자의 적극적인 구애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날 첫 만남에서 정부와 재계가 같이 참여하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가 ‘큰 틀’에서 합의되는 등 과거와는 다른 정부ㆍ기업 간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기업이 원하는 규제를 풀겠다”=이 당선자는 이날 구체적인 정책들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총론적 차원에서 ▦대폭적인 규제혁파 ▦정경유착 근절 ▦기업에 서비스하는 정부 등의 큰 방향을 제시했다.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간 반시장적ㆍ반기업적 정서를 만들어왔던 정부의 일대 혁신을 통해 기업활동의 걸림돌이 돼왔던 규제를 대폭 풀고 기업의 투자확대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만남은 대통령 당선 이후의 첫 만남인 만큼 큰 틀의 방향만 제시하고 앞으로 예정된 정부 조직개편, 규제개혁 등에서 구체적인 정책들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당선자 측은 이번 규제개혁은 그동안 정권 교체기 때마다 나온 ‘허울’뿐인 규제완화가 아니라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와 수도권 규제 등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선자는 특히 정경유착과 관련해서는 “없어졌다”고 선언하고 “기업은 돈보다 일자리를 만들어야 진정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재계는 투자 등 기업활동에 전념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업경쟁력 강화에 민관이 따로 없다=이 당선자는 재계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민관합동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와 민관이 합동으로 기구를 설치한 것은 1970~1980년 고도성장기를 제외하고는 처음이다.

이 기구의 출범은 집권 내내 재계와 대립각을 보였던 참여정부와 차별화하면서 앞으로 이 당선자의 ‘친기업’ 행보를 가늠하는 주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구가 설치되면 법인세 인하, 세액공제 확대, 규제완화 등 이 당선자의 기업 관련 공약과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금산분리 규제완화, 수도권 개발규제 완화, 한미 FTA 비준 등 재계의 요구사항을 다룰 가능성이 높다.

기구의 구체적인 설치방식은 추후 협의과정을 거치기로 했으나 일단 취임 후 설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대통령직인수위 운영과정에서 인수위 내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재계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영 당선자 대변인은 “기구가 꾸려지는 시점은 취임 이후가 될 것”이라며 “그 전에 재계의 요청사항이 있다면 인수위 경제 관련 분과나 국가경쟁력강화특위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 마인드에 긍정효과 기대=전문가들은 이날 이 당선자와 재계 총수들의 회담 결과에 대해 현실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된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특히 기업 규제완화를 ‘숫자’로만 판단했던 현 정부와 달리 현실적으로 기업이 원하는 규제를 풀겠다는 당선자의 약속에 대해 전문가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던 기업 마인드에 매우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가장 가시적인 성과가 예상되는 분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꼽았다. 김용기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 시점에서 재계가 당선자에게 1순위로 요청할 수 있는 것은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수도권 규제”라며 “아직 사회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출자총액제도보다 필요성도 높고 성과도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돼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요청이 많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선자가 기업의 규제완화를 고려할 때 시장경쟁을 촉진시키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영재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선 기업이 투자를 늘려야 하고 투자를 늘리기 위해선 반기업 정서와 규제를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하지만 일부 이해관계자가 로비를 통해 자신들에게 해당되는 규제만 푸는 방식이 아니라 시장 전체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효율이 높아지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