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1월 21일] 경제위기대책 전면 보완해야

금융시장이 다시 패닉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로 안정세를 보이던 원ㆍ달러 환율은 어제 50원50전이나 폭등한 1,497원으로 1,500원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주식시장도 심리적 저항선인 코스피지수 1,000선이 힘없이 무너졌다. 외평채 가산금리도 오름세로 돌아섰다. 경제위기 장기화에 따른 디플레이션(자산가격 하락) 공포가 확산된 데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금융불안이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더 큰 걱정이다.

최근의 금융불안은 금융시장 경색과 실물경제 침체가 동시에 진행되는 이른바 복합불황의 양상을 띠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돈맥경화’로 소비둔화ㆍ고용감소 등 실물경제 침체가 가속화하고 이 같은 실물침체가 다시 금융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는데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정부는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 안정과 경기부양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원화 신용경색을 해소하고 환율안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적지 않은 돈을 풀고 기준금리도 단기간에 1.25%나 인하했다. 그러나 시중 자금난은 여전하고 기업도산과 감원ㆍ감산 등 실물경제 침체의 골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대책이 시기를 놓친데다 내용면에서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둑에 구멍이 나면 뚫린 구멍만 메워서는 안 된다. 균열 가능성이 있는 곳까지 넓게 막아야 하는데 정부의 대응은 임기응변식에 그쳐왔다. 더구나 지금은 둑 자체가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지 않은가. 시장의 기대를 압도할 수 있는 과감한 대책과 함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실물경제를 살리기 위한 구조조정 플랜도 정부가 리더십을 갖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 권한도 없는 은행연합회에 책임을 떠넘긴 채 뒷짐지고 훈수만 두는 구조조정계획은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제 발등의 불 끄기도 급한 은행들에 돈을 풀라고 해봐야 먹혀들 리 없다. 지금은 비상상황이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과 위기관리 능력이 요구된다. 시장의 실패를 채권단과 해당 업체에만 맡겨두면 죽도 밥도 안 될 수 있다. 구조조정은 신속하고 과감히 이뤄져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임기응변이 아닌 보다 강도 높은 경제위기대책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