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국 시·도 교육감 간담회를 갖고 두 시간 동안 머리를 맞댔지만 뚜렷한 성과 없이 끝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6일 “내국세가 늘면 교육재정교부금이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현행 제도가 유지돼야 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가능성을 시사한 후 이날 교육감들은 교육부로부터 “교부금 축소 없다”는 답을 듣고자 했지만 뚜렷한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30일 오전 세종시 교육부 청사에서 황 부총리의 초청 형식으로 진행된 간담회에는 조희연 서울 교육감 등 16개 시도교육감과 황호진 전북 부교육감이 참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 상향 등 교육 현안의 해결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먼저 운을 뗀 장휘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광주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대통령 말씀은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상향 지원을 위한 법률개정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황 부총리는 “대통령 말씀은 교육 재정 운영을 선진화하자는 취지일 뿐 확대해석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장 교육감은 “교부금 축소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이었다며 “(부총리에게서) 교부금이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 딱부러지게 확인한 건 아니지만 줄어드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각 시도 교육청에서 3∼6개월분으로 일부 편성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지원방향 역시 답을 내지 못했다. 황 부총리는 국고 예비비로 5,064억원(전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3개월분)이 편성된 만큼 예산 편성을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추가로 3개월분을 편성하면 나머지 3~6개월분은 각 교육청에서 지방채 발행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교육청의 입장이지만 교육감들은 “추가 편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게 없다”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의 개정 여부를 지켜보고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적 예비비로 편성한 예산도 소진하게 되는 올 하반기부터는 다시 누리 과정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다.
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상향 지원(교부율 25.27%까지 확대)을 위한 법률개정,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한 시행령 추진, 영유아 보육과 교육 통합관련 법률 마련과 재정의 확보 등을 요구했다. 장휘국 광주 교육감과 조희연 서울 교육감은 오후에 진행된 브리핑에서 간담회의 성과를 묻자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댄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