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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군 65년 국군의 날, 생산적 군으로 거듭나야

건군 65주년을 맞아 시가행진을 포함한 대규모 행사가 화려하게 펼쳐진다. 올해 국군의 날은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우선 볼거리가 풍성하다. 군이 내보이기를 꺼렸던 현무ⅡㆍⅢ 미사일을 비롯해 각종 첨단무기가 시민들에게 선보인다. 단거리 스파이크 미사일부터 전략병기에 이르기까지 하나같이 안보의 최신예 첨병들이다. 자랑스럽다.

10년 만에 재개되는 시가행진도 분명한 의미를 갖고 있다. 안보를 책임지는 군에 대한 시민의 믿음과 성원은 국가를 지탱하는 기본요소다. 첨단병기와 국군의 시가지 행진은 국가 안위와 군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에 교통에 다소 불편을 주더라도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경비와 겉치레 행사의 문제점을 지적하지만 우리 군이 그 정도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질과 양에서 취약하지는 않다.

국군은 막강하다. 현역 병력 수로 따져 세계 6위권이다. 예비역을 합치면 순위는 더욱 올라간다. 바로 여기에 대한민국 국군의 현안 과제와 미래가 동시에 있다. 병력이 많은 근본 이유는 주적인 북한 탓이다. 남과 북의 가용 전투병력을 합치면 1,700만명을 웃돈다. 동서고금을 통틀어 이같이 많은 병력이 밀집한 유례가 없다. 그만큼 긴장이 높다.



대한민국 국군은 병력만큼 예산도 많이 쓴다. 스톡홀롬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이 지출한 국방비는 317억달러로 세계 12위를 기록했다. 절대액 기준으로 터키나 이스라엘보다도 많다. 그럼에도 군사기술의 축적과 방위산업 수출 부문에서 한국은 이들에 비할 바가 아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생각을 바꿀 때다. 국방비가 단순소모성 예산에서 벗어나 생산과 연구개발을 유발하는 투자가 돼야 한다는 얘기다. 대규모 군대의 존재는 경제를 위해서도 축복일 수 있다. 여기에는 국방예산의 생산성 극대화라는 조건이 붙는다. 군수 분야에서 한국은 거대한 내수시장을 갖고 있다. 건군 65주년을 맞아 병사의 기본 장구류에서 첨단병기까지 국산병기의 도약을 기대해본다. 한국은 그럴 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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