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와 근로시간 단축 등 현안문제를 놓고 본격 논의를 시작했다. 이달 중 전문가그룹이 초안을 마련하면 2월 특위에서 절충을 한 뒤 3월에 대타협안을 내놓겠다는 구상이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논의의제에 대한 노사정 각각의 제안사항을 보고 받았다. 앞서 노사정위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와 임금ㆍ근로시간ㆍ정년 등 현안문제, 사회안전망 정비를 3대 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우선 노동계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제안사항으로 비정규직 남용제한과 차별개선, 간접고용과 외주화 방지 등 9개 사항을 마련했다. 현안 문제에 있어서는 통상임금 정상화와 실 노동시간단축, 정년 60세 이상 안착 방안 등을 제시했고 고용안정성 제고와 소득보장 등 10개 정책 제안사항을 사회안전망 확충 강화 방안으로 내놨다.
경영계는 통상임금과 실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 3대 현안에 대한 제안사항과 함께 사회안전망 정비와 관련해 고용보험제도의 고용친화적 개선과 재정안정성 제고 등 5개의 정책 제안사항을 보고했다.
정부는 이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통해 구상을 밝힌 대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고용형태별 근로조건 개선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활력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과 탄력적 활용, 통상임금 범위 명확화, 임금피크제와 직무ㆍ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정년연장 안착 방안을 제시했다.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으로는 최저임금 역할 강화와 사회보험 확대 등 4가지 정책 방안을 소개했다.
특위는 이번 회의에서 제출된 노사정의 정책 제안사항을 전문가그룹이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종합 의견을 차기 전체회의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노사정위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전체 회의 위원을 노사정과 공익 모두 1명씩 늘려 총 16명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노사정의 입장과 쟁점 정리, 패키지 딜을 위한 대안 검토를 담당하게 될 전문가그룹의 공익전문가를 현재 4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이들을 2개 그룹으로 나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김대환 노사정위 위원장은 “전문가그룹이 심층적 논의를 통해 쟁점을 선별ㆍ분석 정리하고 패키지 딜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게 되면 2월부터 특위에서 노사정간 본격적인 절충 협의를 전개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대타협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