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SOC는 지속적 복지수단

하드웨어적인 사회간접자본(SOC)의 지속적 확충과 소프트웨어적인 경제정책의 적절한 융합은 우리나라의 급속한 국가 성장과 오늘의 경제대국 창출에 기여했다. SOC 확충 과정에서 환경 훼손 등 부작용도 없지 않았지만 국익 창출의 밑거름 역할을 톡톡히 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지난 1960년대 후반부터 적극적으로 이뤄진 도로ㆍ항만ㆍ공항ㆍ철도 등 다양한 분야의 SOC 확충은 국가 교통물류와 기간산업에 대혁신을 가져왔다. 그 전ㆍ후방 효과로 자동차ㆍ반도체ㆍ조선 부문 등은 세계 초일류로 자리매김해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쟁력 제고의 주역을 담당해왔으며 소득 2만달러 시대를 열고 있다. SOC 확충 사업은 일자리 창출과도 직결된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건설사업은 2009년 10억원당 취업유발계수 10.3명, 고용유발계수 9.9명으로 전체 산업 평균(각각 8.4, 6.0)보다 훨씬 높다.

물류비 GDP 15%, 선진국 2~3배

하지만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SOC 확충으로 인한 성장ㆍ발전의 열매를 무시하고 SOC는 과잉투자라느니, 개발독재 시대의 토목ㆍ건설사업이라는 등 감성적이고 아마추어적인 구호가 판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SOC 스톡이 선진국 수준일까. 30∼50년 뒤에도 국민복리를 위한 일자리와 국가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을까. 최근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세계 경쟁력 연차보고서'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SOC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속한다. 인구 1,000명당 도로 길이가 2.1㎞로 스웨덴(46.2㎞)의 4.5%에 불과, 교통혼잡비용이 2000년 19조4,000억원에서 2008년 26조6,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국가 물류비도 국내총생산(GDP)의 15.6%로 일본ㆍ독일 등 선진국의 2∼3배나 돼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철도 역시 선진국의 절반 수준이다.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부문은 2007년 19위에서 지난해 20위로 하락, 상대적으로 다른 회원국들이 SOC 시설에 집중 투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SOC 확충은 단발성ㆍ단기성이 아닌, 10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 국부 창출 사업이자 사회 전반의 선순환적 성장ㆍ발전을 통한 항구적 국가복지 창출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떠한가. 현재의 SOC 체계로는 50∼100년 뒤의 국가 미래를 준비하기는커녕 당장 글로벌 무한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

녹색성장ㆍ국리민복 기여 고민해야

범세계적으로 기초적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복지 예산 요구가 보편화돼 우리도 무시할 수 없는 형편이다. 정치권은 4ㆍ11 총선을 앞두고 보편적 복지라는 이름하에 국가재정을 생각지 않은 채 단발성ㆍ소모성ㆍ선심성 무상복지 공약을 쏟아냈다. 연말 대선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더욱 난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장기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발전에 대한 기대를 저버린 선거용 포퓰리즘의 극치일 뿐이다. 정치권이 내거는 무상복지는 공짜 복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SOC 사업도 단순 개발ㆍ건설이라는 전근대적 개념에서 탈피해 녹색성장과 지속가능 발전, 첨단기술 개발과 접맥, 미래의 고용 창출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개념을 재정립해 미래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곶감 빼먹기식의 단발성 무상복지 정책은 국가 백년대계를 보장할 수 없다. SOC 확충 사업이 복지와 융합돼 지속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창출하고, 국가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도울 수 있게 국가재정을 운용함으로써 국리민복(國利民福)의 화수분이 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