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원하는 통일 하려면 국제적 협력 기반 구축해야'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21일 "'남북 경제공동체' 수립을 위해 북한의 경제 재건에 필요한 국제사회의 협조를 확보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이날 외교안보연구원(원장 이준규)과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가 공동으로 주최한 '한반도 공동체 통일의 모색' 국제 학술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어 "통일 한국이 달성되면 역내 국가들은 상당한 '평화배당금(peace dividend)'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며 통일 한국이 주변국가들의 이익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그는 통일 한국 달성에 따른 결과로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막대한 수요를 창출해 동북아는 물론 세계 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에 의한 안보위협을 제거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의 안보환경 개선과 군비경쟁 약화를 통해 경제적 역동성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자신했다. 또 신 차관은 "남북한의 노력이 한반도 통일의 주춧돌을 세우는 작업으로 우선돼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남북의 노력만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을 달성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따라서 주변 국가를 포함한 국제사회 전체로부터 이해와 지지, 그리고 협력을 확보하는 통일의 대외적 측면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의 발제자로 나선 한반도 전문가 빅터 차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인 김정은이 (북한을) 개혁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그 근거로 "김정은이 생존하려면 개혁에 나서야 하는데 개방 과정은 분명히 정치적 통제력을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