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反자유무역 움직임"

09/21(월) 18:50

급격한 자본자유화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중남미·아시아 국가들이 보호주의나 개입주의 등 자유무역주의에 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 저널지는 21일 중남미 베네수엘라가 섬유, 완구, 의류 등의 최저가격을 지정해 수입제한에 나설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는 이외에도 일부 수입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추가로 부여할 계획이다.

이 신문은 칠레의 경우 외환위기로 통화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아시아산 물품에 대해 덤핑여부를 판정,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아르헨티나도 수입규제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정치경제위험 자문회사인 PERC는 지난주말 보고서에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정부가 경제에 대한 개입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PERC는 특히 금융위기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인도네시아, 태국 및 한국 등에서 국가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면서 『국가와 국영 회사들의 역할이 내부 붕괴를 겪고있는 국내 민간분야가 남긴 공백의 큰 부분을 채우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PERC는 금융위기의 영향을 덜 받고 있는 중국, 홍콩, 싱가포르 및 타이완(臺灣) 등에서도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콩은 지난 8월 사상 처음으로 주식시장에 대규모로 개입, 외국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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